‘크고 아름다운 법안’ 통과와 관세 통보 – 7월 3일 미국의 전략적 행보

2025년 7월 3일,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**대규모 감세 법안(One Big Beautiful Bill Act)**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. 즉시 이어진 관세 정책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
1️⃣ 법안 내용 및 통과 배경
2️⃣ 트럼프의 관세 통보 계획
3️⃣ 전 세계와 한국에 미칠 영향
4️⃣ 투자·기업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1️⃣ ‘크고 아름다운 법안’ – 감세, 지출 확대, 관세 기반 정책 총합

• 하원 절차 통과: 공화당 내부의 격렬한 논쟁 끝에 7월 1일 수정 법안이 상원 통과(51대50), 7월 3일 하원 본회의에서도 218대214로 가결.
• 법안 핵심 구성:
  • △2017년 감세 조치 연장
  • △저소득층 프로그램(메디케이드·학자금) 예산 삭감
  • △국방·국경 보안 예산 대폭 확충
  • △폭발적 재정 확대 예상: 향후 10년간 약 3조 4천억 달러 추가 적자 발생.
• 정치적 의미:
  • 트럼프는 이를 “경이적인 승리”라며 자평했고, MAGA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 의도를 명확히 함. 

 

 

 

2️⃣ 관세 통보 서한 발송 – 7월 4일부터 본격화

• 법안 통과 직후,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(미국 독립기념일) 오후 5시 서명식 예정이라 밝혔으며, 이와 동시에 관세 통보 서한 발송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.
• 통보 대상은 약 100개국으로, 8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예정입니다.
  • 기본 관세율: 기존 10%
  • 국가별 차등 관세: 최대 10~70%
  • 한국의 경우: 10% 플러스 추가 15% → 최대 25%.
• 추가로 베트남에 대해 기존 46% 관세 → 20%로 인하, 환적품엔 40% 관세 적용하는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.

 

 

 

3️⃣ 배경 및 정책 방향

▶ 무역정책의 재정 기반 전환

•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을 감세와 국경 보안 예산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.

▶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

• 4월부터 90일간의 유예기간이 7월 9일 종료됨에 따라, 서한 발송은 연쇄 관세 조치의 전초전입니다.

▶ 의회의 영향력 회귀 시도

• 민주·공화 양당 일부는 Trade Review Act를 통해 의회의 관세 승인 권한을 되찾으려 했지만, 트럼프의 거부권 위협으로 법제화는 불발된 상태입니다. 

 

 

4️⃣ 글로벌 경제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

▶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증가

• 100개국에 동시 관세 통보는 각국 산업 생태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특히 베트남과 중국 간 환적 통로 규제 강화는 동남아 지역 생산망 재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.

▶ 한국 수출 및 산업 전략

• 한국은 자동차·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, 수출 단가 상승 및 경쟁력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.
• 정부는 7월 9일 전후 협상 정상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 협상 실적 여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 

 

5️⃣ 시장 반응 및 투자 전략 변화

• 미국 증시는 관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며, 기업 실적 예측이 불투명해지며 다국적 대형주 중심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.
• 투자자 평가 요점:
  • △관세 대상 국가 및 품목 리스트 주의
  • △수급 영향이 큰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 필요
  • △대비 태세로는 환리스크 헤지(원·달러 환율, 유로), 금·채권 중심 안전자산 확보 추천
  • △글로벌 공급망 충격 대비: 기업 주가 조정 구간에서 분할매수 전략 고려 

 

 

6️⃣ 향후 모니터링 체크포인트

일정주요 관전 포인트

7월 4일	관세 서한 발송 시작
7월 8~9일	유예 종료, 실제 관세 부과 시점
7월 중순	한미·한중 등 수출국 협상 타결 여부
9월 이후	의회 검토 가능 여부 및 Trade Review Act 재추진 방향
기업 실적 발표	관세 비용 반영 및 실적 전망 영향

 

 

 

7️⃣ 요약 정리

• 법안 통과 및 서명: 세금 감면 연장·국경 보안 확대, 재정 지출 3조 4천억 달러 추가
• 관세 통보: 100개국 대상, 8월 1일 발효, 최대 10~70% 수준
• 특정 국가 조치: 한국 25%, 베트남 20%…환적품 40%
• 시사점: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심화, 산업 전략 재편 필요
• 투자 전략: 환 헤지·안전자산·분할매수 대응 권고 

 

 

📌 결론
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세 통보를 통해 국내외 정책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, 재정·무역 정책의 일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한국과 협력국 입장에서는 7월 9일 전후 시기가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, 시장 동향과 협상 진행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