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트럼프 행정명령: 401(k) 플랜에 비트코인·대체자산 포함 추진 – 미국 퇴직연금의 전환점

1. 발표 요약 – 퇴직연금(401(k)), 이제 비트코인과 부동산까지

2025년 8월 7일(미국 현지 시각)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01(k) 퇴직연금에 비트코인, 가상화폐, 사모펀드, 부동산 등 대체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이 명령을 통해 노동부와 재무부, SEC 등 관계 당국에게 기존 ERISA(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법)에 따른 자산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며, 약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DC(defined-contribution) 시장을 대체자산에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2. 주요 내용 및 논의 포인트

2-1. 포함 대상 자산 종류

•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
• 사모펀드(private equity)
• 부동산(real estate)
• 이 외에 부채, 대체전략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자산들

2-2. 적용 대상: 401(k) 과퇴직연금 구조 변화

•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옵션에 대체자산 카테고리 추가
• 운용자 및 플랜 스폰서는 이들 자산에 대한 법적 책임(수탁자 의무, fiduciary duty) 준수 필요
• 법·규제 완화 및 명확화 요청: 노동부, SEC, 재무부에 명령 

2-3. 이전 조치들과의 연속성

• 바이든 행정부 시기 통과가 취소됐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림
• 2025년 1월 디지털 자산 관리 강화 행정명령과 이어지는 흐름 

 

 

3. 시장 반응 및 기대 효과

긍정적 반응

• 암호화폐 가격 급등: 비트코인은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 상승
• 대체자산 운용사 수혜: 블랙스톤, KKR, 아폴로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12조 달러 시장 접근 창구 열림 

우려되는 문제점

• 위험성 증가: 비트코인 등 변동성 높은 자산 포함은 연금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 초래 가능 
• 제도적 책임 불분명: 수탁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 기준 마련 필요 

 

 

4. 의미와 중장기 영향

1. 퇴직연금 구조 변화
   • 기존 주식·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자산 기반 다변화 구조로 전환
   • 투자자에게 새로운 고수익 기회와 리스크 노출 증가 가능
2. 암호화폐 제도화
   • 국가 정책 차원에서 퇴직연금에 포함될 정도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상징적 의미
3.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
   • 대체자산 자금 유입 경로가 확대되면 비트코인, 부동산, 사모펀드 시장 유동성 확대 및 가격 상승 유도 가능성
4. 규제 및 리스크 관리는 숙제
   • SEC, 노동부, 재무부의 긴밀한 협업과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수 소요 조건 

 

 

5. 권장 행동 및 프레임

소비자/일반 투자자:

•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은 고위험군으로, 포트폴리오 비중 1–2% 수준 분산이 현실적 전략

퇴직연금 플랜 운영자:

• 제도적 책임(수탁자 의무) 재정립 필요,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

대체자산 운용사:

• 401(k)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시급 

 

 

6. 요약 핵심 정리

• 행정명령 핵심: 401(k)에 비트코인, 사모펀드, 부동산 투자 포함 허용 명령
• 수탁·규제 조정 명령: 노동부 및 SEC에 지침 완화 및 법적 책임 명확화 요구
• 시장 반응: 암호화폐 급등, 대체자산 운용사 수혜 기대 증가
• 위험 요인: 파편적 규제, 높은 비용·유동성 리스크, 법적 소송 우려